[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이 OECD국가에 비해 높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상승과는 무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와 사회포럼 임구일 정책위원(연세미래이비인후과 의원장)은 14일 오후 열리는 의료와사회 포럼 발표에 앞서 배포한 ‘OECD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의사 수 증가의 관계'란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증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15년에 공급과잉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만큼 의료비도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의료비에서 과학기술의 발달, 약품비의 증가, 의사 보조인력의 증가 등으로 지출비중이 늘어난 것일 뿐 의사들은 오히려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에 따른 의사 수 변화의 탄력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GDP대비 의료비지출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소득이 증가해도 의료서비스에 투입될 자원이 적어 의사 수만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임 정책위원은 "한국의 의료보험은 저수가로 하루 평균 환자 40명정도 진료를 본다면 의원 경영이 적자를 면키 어렵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장도 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선행돼야 의사에 대해 공급과잉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사 공급은 경제성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제성장 예측치에 기초한 의사공급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사본 발급 기록은 해야 하는데~
접수를하지 하지 않고 발급하면 사후 어떤 사유로 누가 발급을 했는지 알 수 없지여~(대장을 보면 알 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접수를 해서 해당과 주치의가 발급 요청한 진료기록을 챠트에 기록하는 등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관리가 쉬울텐데.... 개인정보를 강화하라고만 하고 이렇게하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키라고 ㅠㅠㅠ
인감증명 첨부하여야
증명서 발급시 배우자도
건보공단에 진료비 내역 신청시 인감 증명 요구 한다
세무신고하려고 컴퓨터 자료가 지워저 건보공단 고양 지사에 진료비 내역 사본 요청 하였는데 전화고 방문하여도 배우자에게 님편 의사의 인감증명 요청하였다.
그럼 이제부턴
의무 기록의 유출이 아무런 통제 엇이도 가능하단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