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급난 해결책으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복지부와 긴밀히 논의되고 있어 간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은 30일 제13차 정기이사회에서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일정교육 후 간호사로 인정해 간호등급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인화 회장은 “지역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중소병원들이 간호수급 문제로 경영악화에 빠져있다”고 전하고 “더욱이 병상수가 적은 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할 수조차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병원계의 현 주소를 설명했다.

정인화 회장은 “간호인력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과 교섭중이나 경력직 AN을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 RN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근접해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소병협 집행부는 지난달 복지부차관과의 면담을 거쳐 최근 간호인력 수급 해결책을 주 내용으로 한 정책건의서를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정책건의서에는 △간호대학 증원 △RN 대신 AN 인정 △군 단위 간호등급제 유보 등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진료적, 경영적 어려움을 담고 있다.

중소병협과 복지부는 간호사 인정 자격과 관련, ‘3년이상 경력직으로 현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개월(복지부 6개월 요구) 교육을 이수하면 AN을 RN의 50%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화 회장은 “중소병원의 현재의 여건에서는 대부분 간호 7등급으로 간호관리료가 삭감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군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간호등급제의 잠정적 보류도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