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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내년부터 시군구별 보건사업 종합평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02 2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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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등 신설
내년부터 시·군·구별로 지역주민 건강상태와 지역별 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강지표가 매년 생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통합보건평가제도 도입 등 4개 안건을 심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전국 또는 다른 시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건강현황 통계가 없어 지역별로 건강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투자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흡연, 음주 등 190여 종의 건강지표를 생산하는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를 신설, 시·도 및 시·군·구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기존 국민건강 대표통계인 전국단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과 인력 등을 집중지원하게 된다.
기존 지자체의 보건사업평가는 만성질환,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중복, 분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업성과와 크게 상관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배분됨으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08년부터는 사업별로 분산된 평가 대신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해 시·군·구별 건강현황 및 개선노력의 적정도, 개선실적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일반에 공개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건강투자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해(‘08년 예산 100억원)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시·군·구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객관적 지역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경쟁 속에서 건강정책 강화와 성과중심의 건강투자 행정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통합보건평가제도 도입 등 4개 안건을 심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전국 또는 다른 시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건강현황 통계가 없어 지역별로 건강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투자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흡연, 음주 등 190여 종의 건강지표를 생산하는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를 신설, 시·도 및 시·군·구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기존 국민건강 대표통계인 전국단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과 인력 등을 집중지원하게 된다.
기존 지자체의 보건사업평가는 만성질환,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중복, 분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업성과와 크게 상관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배분됨으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08년부터는 사업별로 분산된 평가 대신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해 시·군·구별 건강현황 및 개선노력의 적정도, 개선실적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일반에 공개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건강투자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해(‘08년 예산 100억원)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시·군·구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객관적 지역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경쟁 속에서 건강정책 강화와 성과중심의 건강투자 행정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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