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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차등제 직격탄..."줄도산 우려"

안창욱
발행날짜: 2007-09-21 06:49:11
  • 가

복지부, 내년부터 일당정액 적용..간호인력 확보 비상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간호인력 차등제를 시행키로 하자 노인병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3년 이내에 일부 요양병원들이 도산하면서 구조조정기를 맞게 될 것이란 예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요양병원형 수가는 우선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등에 따라 일당정액으로 5만819원에서 2만2029원까지 주고, 병상당 의사수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병상 대비 의사수가 35:1 미만이면 수가가 10% 가산되지만 45:1~65:1 이상이면 15~40%가 감산되는 방식이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간호인력 차등제는 병상 대비 간호인력을 1~9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5:1 미만) 40% 가산, 2등급(5:1~6:1 미만) 30% 가산, 3등급(6:1~7:1 미만) 20% 가산, 4등급(7:1~8:1 미만) 10% 가산이 적용된다.

반면 복지부는 6등급(9:1~11:1 미만) 15% 감산, 7등급(11:1~13:1 미만) 30% 감산, 8등급(13:1~15:1 미만) 40% 감산, 9등급(15:1 이상) 50% 감산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9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자 노인병원계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이사장은 “지금도 수가가 낮아 인력을 추가 채용할 여유가 없고, 간호사들은 중소 지방병원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간호인력 차등제가 시행되면 경영난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박 이사장은 “자체 조사 결과 노인병원들은 현재 100병상 당 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으로 병상 대비 간호사 비율이 9.5:1 수준”이라면서 “간호인력 차등제가 적용되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수가가 삭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간호인력 차등제가 시행되면 상당수 노인병원들이 도산할 것이란 예측이다.

박 이사장은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들은 앞으로 2~3년간 병원을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면서 “내달 중 긴급이사회를 열어 정부 방침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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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2007.09.27 20:16:04

    개원입지 및 부동산 투자 박람회 개최합니다.
    개원입지 및 부동산 투자 박람회에 약사 선생님들을 초대 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개원정보114
    � 주 관: ㈜상가114
    � 운 영: ㈜동인전람
    � 협 찬: 한국씨티은행, LBA부동산 경제연구소
    � 후 원: ㈜메디포뉴스
    � 인 원: 2000명 (강의참석:1000명 부스참관:1000명)
    � 대 상: 개원예정의(치과,한의사포함), 개원의 ,약사포함 의료인
    � 장 소: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강의장(오디토리옴)
    � 일 시: 2007년 11월 18일(10:00-18:00)
    � 참 가비: (사전등록:5만원 (식대+강의교재) 현장등록:9만원)
    � 부스참여업체: 메디컬 빌딩 시행사 32개업체


    개원정보114홈페이지 : www.medic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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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유~~ 2007.09.25 18:25:50

    재정 절감도 좋지만..
    병원들 그리 조이면 후에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 갈 것이다. 그리고 병원들 도산하게 되면 수많은 실직자들이 생길텐데 예산 조금 아끼려다가 더 많은 손실이 올 것이다. 국고 엉뚱한데로나 새지 않게 하고 너무 사회주의적 의료체계로 압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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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ㅇㄹ 2007.09.24 23:28:51

    약품제조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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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년아 2007.09.24 10:04:07

    집있고 자가용 있고 휴가가는게
    죄냐? 그러면 사유재산침해당해도 되고 인권을 유린당해도 되냐? 요양병원하면 투자비가 얼만데 부도나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데.. 나와 내가족이 무슨죄가 있어서 거지꼴을 당해야 되냐,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애써서 의사된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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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년 2007.09.24 09:20:10

    다들 먹고살기힘들다하면서,노조대모하면서...
    왜들 못살겠다하면서,파업하면서............집도잇고,자가용도있고, 휴가도가고...
    직장도 다니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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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부럴 2007.09.23 23:38:32

    기름값이나 낮춰라...한국에 산다는 것은 미친짓이다...
    요양병원 허가 내줄 땐 언제고, 인제와서 배짱이냐?...정책이 오락가락, 불알처럼 그러면 되냐?...그리고 기름에 있는 세금이나 빼라...서민들이 말라죽는다...기름값이 싸져야 체감경기가 좋아져서 대선에서 승리하는거지...병신들..
    암튼 눈앞의 눈먼돈만 생각하지 멀리 보지를 못하는구나...하기사 방북할라고 정일이 한테 엄청난 현금 쏟아줄려면 걷어야 겠지...그놈의 방북이 뭘그리 대단하냐....같은 민족?..조까고 있네?....씨발이다...당장 처들어가서 적화통일 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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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ㄼㅈㄷ 2007.09.23 00:00:14

    약국의 비밀
    약대는 본질적으로 환자를 만나본적이 없는 대학이다.
    이에 반해서 의사는 예과 2년에 본과 4년 인턴레지던트 5년을 배우고 군대도 3년 군의관복무를 한다. 군대기간에도 환자치료에 열중한다.
    그렇다면 약대는 환자치료경험이 있느냐는 것이다. 전혀없다. 약대교수가 진료하는 것 보았는가? 의약분업이니 성분명이니 다 개뼉다귀 소리다. 대체처방을 하면 징벌을 가해도 모자랄판에 약대출신들이 운집한 복지부에서는 대체조제하자고 난리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공자님 말씀 가라사대 세상에서 제일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신용이라고 했다.
    이는 신용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1.진찰료인상으로 국민들은 꼭지가 돌고 있다. 정부에서 할짓이 없어서 진찰료를 인상하는가? 약국에서 돈벌려고 진찰료 인상하는 것 다알고 있다.
    2.성분명이고 뭐고 국민들은 의약분업 폐기를 원하고 있다.
    3.해부실습도 없고 임상실습도 없고 인턴레지던트 환자치료도 안해본사람이 뭘 알아서 성분명운운하는가?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4.약대과정은 해부실습이 없다. 생리실습,생화학실습,조직학실습,병리실습,약리실습,기타 내과실습을 비롯한 임상실습이 없다.
    5.인턴1년 레지던트 4년 환자치료과정이 없다. 약국 50년은 무면허의료행위 50년의 역사이다.
    6.상품명속에는 성분명을 공개하게끔되어있다. 성분명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품명을 적으면 약전이라고 해서 약껍데기를 보면된다. 물론 다 부작용에 관한 얘기이다.
    그리고 10만의사분들은 의약분업도 마찬가지고 성분명도 마찬가지다. 이는 영토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주권침해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의약분업폐기성분명폐기정율제폐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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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하다 2007.09.22 21:23:28

    정권좀 갈아보고 먹고살자
    개한민국은 의사가 환자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환자는 의사한테 당신 아저씨,,라고 부르는 홍오조옷같은 나라다 좀 바꿔보자 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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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증나 2007.09.22 17:19:52

    머리나쁜 미친놈아.
    사업에 투자해서 박은 돈이 얼마고.. 돈이 계속 돌아야 하는데 손해본다고 당장 문닫냐?
    시장가서 장사꾼들한테 물어봐라..꼭 남아서 장사하고 있나.
    세상에 도움 안되는 돌대가리들이 빨리 도태되어야지 살아있다고 아무데서나 떠들고 다니니 세금만 축나고 사는게 힘들어지지..
    빈대는 빈대답게 주제를 파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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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놈 2007.09.22 13:42:03

    손해 본다면서 왜 하시는지.
    아래 미친짓님 말처럼 손해 본다면서 계속 경영하고, 새로 개업하는 곳도 많다는 ㄱ서은 손해 본다는 말이 거짓말이란 것이다.
    의사들의 말을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단순한 거짓말을 버젓이 대놓고 하는 의사들도 머리가 상당히 나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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