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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 변경 3개월..."환자 반토막 났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9-27 0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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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공인인증서 정착됐지만 문턱 높아졌다 평가

개원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지 3개월이 흘렀다.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행태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자격관리시스템은 실제로 개원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급여환자 급감...월초 몰림현상

26일 개원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확실히 급여환자가 줄었다. 심지어 급여환자가 반토막 난 곳도 있다.

이는 정부가 의도했던 것처럼 단순히 의료쇼핑을 하던 급여환자가 준 것인지, 아니면 의도와는 달리 의료장벽이 생겨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의료공급자 입장에 선 상당수 개원의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장벽이 생겨난 측면이 강하다며 새로운 의료급여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 이비인후과 한 개원의는 "평소 4~5명은 있었는데 최근에는 씨가 말랐다"며 의료급여 관리시스템 도입 전과 비교해 확연히 급여환자가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관리시스템 도입 후 급여환자가 월초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새롭게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월4회(약국 이용 포함)정도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월초에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한 이후에는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울시 한 내과 개원의는 "의료쇼핑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정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문제"라며 우려했다.

그는 급여환자 진료비 청구액이 작년 7월 대비 150만원, 8월 대비 50만원씩 줄었다며 당시 여름이라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급여환자가 이전보다 30~40%가량 줄었다고 했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빠르게 정착

그러나 도입 초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 발급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종로구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이전에는 급여환자 진료시 아이디를 검색해야하고, 3개월마다 아이디를 바꾸는 등 귀찮은 면이 있었는데 공인인증서로 바뀌고 나서는 오히려 자동으로 처리 되면서 편해진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으로는 편해졌지만 급여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 부담감은 있다”며 “이제 대부분 바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간혹 어려움이 있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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