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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내년도 수가 11.6% 인상안 제시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10 17:25:55
  • 가

공단과 2차 협상, 기관수·급여비 증가원인 두고 공방

병협이 내년도 수가를 11.6%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건보재정을 고려할 때 무리한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가입장을 고수,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병협과 건보공단은 10일 서로의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2차협상을 벌였다.

이날 병협은 2007년 원가분석자료를 토대로 11.6%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가와 인건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환산지수 산출결과를 공개한 것.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의료기관 수와 급여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건강보험재정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는 논거로 이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제시해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병협은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늘어난 것은 요양병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급여비 상승은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이유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식대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정부가 선심을 써놓고 이제와 재정 운운하며 병원에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양측은 이날 공방을 이어가며 1시간40여분간 협상을 끌어갔으나, 서로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장을 떠났다.

병협 관계자는 "양측 모두 수치를 제시하며 뜨거운 논박을 펼쳤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향후 추가협상을 통해 논리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간극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협과 공단은 15일 오전 8시 3번째 협상에 임해, 이번 회의에서 교환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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