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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과 내년 건보수가 오늘부터 논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3 0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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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조정방안과 연계, 내달 초순 결론 낼 듯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보험료율과 병·의원 건보수가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건정심은 회의에서 건보공단 쪽으로부터 의약단체와 유형별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재정 전망에 기초해 내년 보험료율과 병·의원 건보수가 조정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보험료율과 건보수가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은 건보공단 쪽으로부터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보험료율과 수가 조정안은 빨라야 내달 초 결론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보수가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이 특별소위를 구성해 논의한 후 전체회의에 올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건정심에서 재정소위의 수가 2%미만 인상 원칙을 고수해줄 것을 강력히 제의하고 건정심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하지만 2% 미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은 물론 복지부까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2100억원 안팎의 파이를 두고 의협과 병협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원은 2% 초반, 병원은 1% 중반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데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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