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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보건소가 방사선 판독 오류 조장"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11-22 0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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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 불분명…회원들 민원 빈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공중보건의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지시로 흉부 방사선을 판독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가 일선 보건소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맡겨야 할 흉부방사선 판독을 비용절감을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21일 지적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공보의들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려 하지만 보건소 공무원들의 강압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판독을 해야한다"며 "이제는 일반의에 의한 흉부 방사선 판독이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된다"고 문제제기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관행화된 것으로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고 있지만 향후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특히 판독오류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건소 측에서는 판독을 한 공보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보의들의 피해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했을 경우 공단에 청구하면 지급되는 전문판독료를 일반의로 있는 공보의의 판독에도 청구함으로써 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높다.

또한 대공협은 공보의가 실시하는 간접촬영의 경우 식약청에서 이미 지난해에 사용 중지 및 자제를 권고했지만 상당수 보건소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여전히 사용중인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간접촬영은 피폭량이 860밀리렘으로 WHO의 1년 최대 허용량 100밀리렘을 크게 초과하며 직접촬영에 비해 화질이 떨어져 판독 오류의 위험이 높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비전문의에 의한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이와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실시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공의료확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실제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본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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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의 2007.11.24 11:17:23

    짱구 님! 전문의 편가르기는 이제 고만~~~~~~~~

    영상의들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

    ★"같이 못살자"★로 "전문의 편가르기"가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하길 기도 합니다.

    요는 영상 전문성 하나로만
    먹고 살수 없는 위기의 의료
    작금의 시대 상황이 더 슬퍼지요.

    진단검사의학과 처름,
    전문성 하나만로만 먹고 살슈 있다면,

    그럴슈만 있다면 (엉~엉~), 머 땀시,
    미친년처름 내시경, 심장춈파,
    신경차단술, 암검진문진 까지
    하겐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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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 2007.11.23 09:37:21

    전문성을 내세울려면 남의 전문성도 인정할 자세가 필요
    아래 내글을 읽어보면 문제의 핵심을 알수 있을 것인데... 그건 아전인수격인 생각이 문제의 발단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내것도 내것(전문성) 남의것도 내것(전문아니어도 내것)이것이 문제인데 한글도 잘 못읽는지? 그리고 그림으로 된것을 모두 자기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심한 욕심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과명을 원래대로 개칭해야 할것이다. 무슨 연유로 방사선과 판독이 있어야 되게 되었는지 한 파트의 전문가는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판독이 필요 없는데 이런 옵션으로 조제료 처럼 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피로하는 모든 검사를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관장해야 한다. 그외 검사는 모두 보험 인정이 되지 않아야 하고 결과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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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수리눈 2007.11.22 22:35:31

    전문성 무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을 무시하는 태도는 의사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병리과 선생님들도 소중한 4년을 당신이 공부하는 만큼 투자해 얻은 board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게 자신이 인정받는 길입니다. 물론 보드가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 아직도 chest PA 판독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과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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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 2007.11.22 18:31:20

    이놈아 니눈은 독수리눈이고 남의눈은 동태눈이냐?
    chest PA를 보는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놈이 지랄하고난리인가? CA를chest PA로 확인하고 진단하면 되지 이 미친놈이 진단방사선과 나부랭이가 웃기는놈이군 chest PA는 의사로서 기본으로 보는것이니 지랄말거라 너네들 눈만 눈인가? 정신차려라그리고 판독료또는 판독을 심평원에 포함된 경위나 좀 밝혀라 내것도 내것 남의것도 내것이라고 나불되지 말고 하루빨리 판독료또는 판독옵션을 제거해야 한다 조제료 제거보다 더 시급하다 저놈들 날뛰는것을 보면 다른과는 보험과전쟁에 빠져있는데 손가락 까딱하고 돈 받으니 배가불러 어쩔줄을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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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인 2007.11.22 17:17:02

    내말은
    공보의 출퇴근 편의때문에
    목숨거는짖 하지마라
    그거 한다고 돈더주거 아니고
    받아봐야 한심하다
    어렵게 딴면허 잘지키라는 부탁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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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2007.11.22 16:44:14

    야!! 짱구야!!
    니꺼 Chest PA 검진촬영을
    공보의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폐암 진행되어 거슬러 다시보니
    놓친 조기 폐암병변 보이면 넌 어쩔거같냐?
    이 짱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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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 2007.11.22 15:25:48

    방사선과는 뭔데 욕심이 너무 많아 어쨋든
    그림으로 된것은 다 먹을려고 영상의학이란 이상한 용어를 쓰지를 않나 참나. 같은 의사지만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것을 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의사로서 판독 가능하면 되는것이지 진단방사선과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하는것은 무엇인가? 욕심을 좀 버려야 할듯.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것도 알아야 할듯.피로하는 모든 검사를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시행해야 한다면 도끼들고 나설 사람들이.... 방사선과하면서 종합검진돌리면서 내시경도 방사선과의사가 하고 피 검사도 자체적으로 병리사두고 QC 도 안된 결과를 들고 하는것을 보면 의이가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배려하는 생각이 필요한듯 하다. 그리고 무슨수로 판독료만 보험처리가 되었는지 판독없으면 청구가 안되는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그 무엇이 궁금할 뿐이다. 공보의면 배운지 얼마되지 않으니 판독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나와서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서 판독하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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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덧글꼬락서니 2007.11.22 12:24:55

    덧글들 꼬락서니하고는
    후배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는데 무슨 헛소리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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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에동감 2007.11.22 11:16:32

    전부 비정상으로 판독하면 되자너..
    전부 재검 필요하다고 판독내면 되자너.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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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인 2007.11.22 09:02:36

    공보의 의견에 어이없다
    의사가 되서 누가 시킨다고 하냐
    무슨유치원생도 아니고
    사회가 네가 죽어서 내가살수있다면
    그렇게 한다
    그런데 아무도 그일을 해주지 않는데
    그걸해준다는 놈이 있으면 시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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