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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예산 10% 절감 실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18 1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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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분과위, 이달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 발간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는 각종 예산의 낭비요소를 해소해 '예산 10% 절감'을 실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무분과는 이날 예산절감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회계분야 지적사항 총 8004건 가운데 공통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사례 약 200여건을 종합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1월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금년도 예산집행 및 절감방안 수립에 지침서로 활용하고 △내년 이후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 작성단계부터 예산편성 지침으로 적용하는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를 기준으로 심사, 항구적 절감효과 시현함과 아울러 △감사원이 위 기준에 따라 연중 예방지도 차원의 회계검사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200여건의 예산낭비 주요 발생유형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 △ 관계부처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 계약 설계 시공 등 예산집행과정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낭비적으로 집행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소홀 △기금의 운용 관리의 잘못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등을 꼽았다.

정무분과는 이런 예산낭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근 사례로 '군산 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문제'를 들었다.

진수희 간사는 "군산 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사업은 관계부처의 협조미비와 근시안적인 예산집행관행 등으로 거액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면서 국민혈세를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의 이같은 행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무분과위는 이같은 예산낭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새 정부에서 예산 10% 절감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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