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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기관 밀집권역에 실사 역량 집중"

안창욱
발행날짜: 2008-01-19 0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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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현지조사 방향…조사대상도 크게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권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팀 이영재 사무관은 18일 대한노인병원협의회가 주최한 ‘요양병원의 향후 실사지침 및 관리방향’ 세미나에서 올해 현지조사 방향을 발표했다.

이영재 사무관은 “2008년도 현지조사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조사인력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2007년 745개에서 2008년 850개로 대폭 늘어나고, 2009년 900개, 2010년에는 950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심평원 지원 2곳의 인력을 지원 받아 시범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권역별 부당청구기관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높은 병의원과 약국 등이 밀집한 지역을 선정, 이들 취약지역에 현지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 의약단체가 자율적으로 부당청구를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착오, 부당청구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재 사무관은 “대다수 요양기관들은 심평원 급여비 심사에서 통과하면 청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모든 청구자료를 심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가용 인력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 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최근 2년간 고가전문재활, 일당진료비, 고가전문약 다빈도처방 빈도가 높을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단독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했거나 개설자 변동이 잣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진자조회, 진료내역 통보 등을 확대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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