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에 비해서도 더 후퇴했을 뿐 아니라, 정책의 포괄범위와 구체성이 현격히 결여되어 있다. 이는 보건의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보여준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6일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활동의 평가'를 주제로 정례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내놓은 보건의료정책 청사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5년간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정책으로 보기에는 정책철학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아울러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윤 교수는 "대선공약이나 인수위 국정과제 모두에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결국 참여정부에서 미약하나마 추진되었던 공공의료의 확대는 전면 정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정부 보건의료핵심 전략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명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배려없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공공의료의 위축은 물론 의료산업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윤 교수는 "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결국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유보되었던 여러 구체적 사안들(민영보험 활성화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면서 "이는 국내 의료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공공과 민간의 간격 뿐 아니라 민간 내 간격 역시 더욱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의료산업육성전략은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의료법 개정 추진, 나아가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그리고 외국인의 서비스산업 투자 유치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들만이 참여하고, 이해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부문 운동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들이 대중들과 일상생활에서 긴밀하게 접촉하고 지지 세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건의료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