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사회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을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분야는 10여년 동안 있어 왔던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슬기롭고 안정된 한해를 보냈습니다.

세계 30개국에서 만연한 사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질병관리본부를 발족시켜 질병관리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0여년의 논쟁을 거쳐 건강보험재정이 통합되었으며, 8년만의 재정흑자로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의 운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세계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적극적인 탈빈곤 정책을 시행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이종욱 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장인 사무총장에 선출되고, 한미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공보건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과 북한, 재외동포에게 보건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저는 지난해 국민여러분과 함께 일구어 낸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탄탄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의 생각과 고견에 귀를 기울여 그야말로 국민들이 편안해 하면서 나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04년도 우리부의 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전염병 예방체계를 확립하여 사스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5대암을 무료로 검진하는 등 전국민 조기 암검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수준의 지역암센터를 설립하여 암환자의 예방 및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적정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대폭 보강, 정비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응급의료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한 복지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차원을 넘어 국가경제, 사회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수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 등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과 함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확대 설치 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가정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대등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통합적인 사회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직업재활시설확충을 통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 시설을 확충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에 충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장애인올림픽대회에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선수훈련 및 대회참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흑자로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본인부담 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암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안정을 위해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감독기능 강화와 기금운용 위탁 투자기관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바이오신약,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등 핵심전략 상품을 고부가 가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한방산업단지조성등 한방분야의 산업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재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의약품 유통정보 전산망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이야말로 보건복지인의 기본 과업임을 명심하고 참여복지의 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甲申年 새해에도 모든 국민이 하나같이 건강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새해 아침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