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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리운영비 사상 첫 1조 돌파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21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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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재정추계…올해 1433억원 적자 전망

올해 건보재정에서 1433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입은 보험료수입 24조 1987억원, 국고지원금 3조 425억원, 담배부담금 1조239억원, 기타수입 3683억원 등 모두 28조63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지출은 보험급여비 27조7045억원, 관리운영비 1조99억, 기타지출 623억원으로 28조77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지출항목 가운데 관리운영비는 2006년 8966억원, 2007년 9734억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올해 건보재정은 143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건정심 보고 때 당기 균형을 예상했지만 연말 국회에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6년 이후 당기적자가 계속 발생, 건강보험 재정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재정상황은 지출 2조2481억원, 지출 2조2118억원으로 363억원의 당기흑자를 나타냈다.

수입측면에서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됐고, 지출측면에서는 예년에 비해 긴 설 연휴 등으로 급여비 심사 및 지급일수가 감소한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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