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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증설 억제 위해 의료영향평가제 도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16 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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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 '사전 평가제 명문화' 대정부 건의문 채택키로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신증설 억제를 위해 의료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소병원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협회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대학병원 병상 규모 확대 등이 의료계 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병협은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 대학 등의 설립을 제한하고 대규모 공사를 벌일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유독 의료 부문만 방치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 신증설이나 건보 수가 조정시 의료계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들을 사전에 검토해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 관계법령에는 복지부가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선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병협은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병협은 특히 간호인력은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법에 따라 양성되고 있는데도 대형병상 규모 확대와 같이 의료인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인력 활용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수가의 조정이나 주5일제 도입 등 새로운 제도 도입때에서 사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중병협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성식 감사(소화아동병원장)는 "대형병원 몸집불리기가 가속화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중소병원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대학병원들의 병상 규모 확대는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정부는 사전 평가를 통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병협은 의료영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정책건의서를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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