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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 권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04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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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제도개선 민원에 "추진 검토" 회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한의사협회가 4일 밝혔다.

의협은 권익위에서 복지부에 확인 결과,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혀왔음에도,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해옴으로써 제도개선에 대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복지부에서 의료급여비의 주 단위 지급 및 심사 전 일부 선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예산부족 및 지연지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경보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의협은 지난 1월 24일 권익위에 의료급여 기금의 국고 확충 및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제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의료급여비 지연으로 말미암은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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