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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의료 민영화' 정조준

장종원
발행날짜: 2008-06-16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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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우병과 의료민영화' 집회…파급력 주목

오는 19일 촛불집회는 의료민영화를 주제로 열린다. 사진은 촛불집회 모습.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서 시작한 촛불집회가 의료민영화 이슈를 정조준했다.

광우병대책회의 16일부터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자율화, 대운하 건설, 공영방송 사수 등 5대 의제를 결합해 촛불집회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19일에는 '광우병과 의료민영화'를 주제로 촛불집회가 열려,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민영화 논란은 정부의 지속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에서 시작된 의료 민영화 논란은 건강보험 통계 민영보험사와의 교류, 영리병원 허용, 제주도 의료 규제 완화 등의 사안들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외국인 환자 유인, 의료기관간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연지정제 확고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영리병원 허용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기조가 분명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네티즌들 역시 의료민영화 반대 주장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 일부는 미국의료 현실을 고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의 TV 방영을 요청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촛불집회가 의료민영화 이슈를 정면으로 거론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규제완화나 의료산업화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깨닫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꼼수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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