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보건의료정책은 특징 없이 참여정부의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능동적 복지'와 '의료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삼았지만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형국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덧붙여 향후 나아갈 길을 조망하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방향타 잃은 의료정책 갈팡질팡
<중>MB 보건의료정책, 참여정부와 닮은 꼴
<하>전문가에 듣는 '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한 제언'

"새 정부가 출범한지 넉달이 넘었지만, 정책기조는 과거 정부와 바뀐 것이 없다. 특히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정권이 연장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MB형 의료산업화 정책은 촛불시위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을 승계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알다시피 의료산업화는 참여정부에서도 핵심의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던 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산업화 정책의 상당수도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틀에 근간을 두고 있다.

실제 실손형 의료보험의 도입 등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참여정부에서 청사진을 잡았고, 경제특구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료규제 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만든 것도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이다.

이에 '경제활성화'를 모토로 하는 새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틀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덧붙여 의료산업화에 방점을 찍고자 했다.

이를 두고 의료산업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심어놓은 의료산업화의 싹이, 이명박 정부에서 활짝 꽃을 피우리라는 기대가 높았었다.

그러나 민심을 읽지 못했던 정부는, 그에 대한 '벌'로 산업화정책에 관한 카드를 모두 빼앗긴 꼴이 됐다.

영화 'SICKO'로 시작되어, 촛불로 확산된 의료산업화 논란으로 정부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물론, MB형 의료산업화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포기를 선언, 스스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넉달이 넘었지만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보건의료분야를 보면 정권이 바뀐건지, 아닌지도 헛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해법은 "또 의사때리기?"

한편,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명확치 않다.

주지하다시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는 인수위에서 꼽은 핵심과제. 그러나 여태껏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장기전략의 부재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새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마땅한 근거도 설득한 명분도 없다보니 보험료 수입인상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로 신규재원의 확보를 꾀했으나 이 또한 국민들의 반대로 결국 좌초됐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론화, 민영의료보험을 통한 재원확보에 실패한 정부는 예전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7일이상 중복처방 삭감, 의료쇼핑시 사후 약제비 환수 등 일련의 의약품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

그러나 이를 두고 또다른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효과나 지속가능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의사때리기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정부가 재원조달에 대한 관심없이 지출을 컨트롤 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나마도 장기적인 비젼없이 '단타'만 날리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신뢰를 잃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최근 열린 한 행사에서 "새정부가 들어서면 규제일변도 제도에 숨통이 트일까 기대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고 털어놨으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여러 부분이 변화될 듯 했으나 결국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