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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하고 궁색한 변명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8-07-22 1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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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불법 유출 심각…건강정보보호법 마련 시급"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업무외 목적 이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무단으로 열람한 뒤 "보험료 문의할까봐" 혹은 "초청장을 발송하기 위해서"라는 등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대선후보 및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검색하고 심지어 자신의 학위논문을 위해 장애인 정보 5천여건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용했다.

또한 전 의원이 실제로 공단 직원 10%를 임의추출해 로그분석한 결과 호기심으로 회의참석자의 분실문 반환을 위해 혹은 군대후배와 동명이인 검색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의 진료기록 등 건강정보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당사자에게는 치명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년 국회 국정감사, 자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꼬집었다.

전 의원은 "공단은 대선주자 정보를 무단열람하고도 복지부에 열람자 수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보보호가 낙제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일단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를 축소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무단열람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개인건강정보 보호법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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