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의약분업 전후로 의사 1인당 일일평균 입내원일수와 진료비수입은 증가했으며 과목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수가협상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가 <건강보험포럼> 최근호에 발표한 ‘의약분업 후 의원의 수입분배 변화 분석’에 따르면 의약분업 전(1999년)과 후(2002년) 의사 1인당 일일평균 입내원일수가 분업 전후 44일에서 46일로 4.5% 증가했으며 일일 평균 진료비 수입은 분업전 57만원에서 63만원으로 1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전체 의원의 진료수입분포를 근거로 순위별로 10등분한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월 평균 진료수입은 1백83만원으로 2002년 기준 총 진료수입의 0.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상위 10%에 속하는 의원의 월평균 진료수입은 5,569만원으로 하위 10% 해당 의원들에 비해 무려 40배 이상의 소득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의 경우 최상그룹과 최하그룹간에 수입편차가 1억428만원으로 대략 26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센터는 이러한 진료수입 증가원인을 분업 전후 수가 대폭인상과 함께 가격상승이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명백한 이론법칙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의사유인수요로 의원들이 진료수입 보전을 위해 의료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분업 전후 개∙폐원 비교에 따르면 개원율은 분업 다음해인 2001년에는 개원율이 11.2% 증가했으며 2002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분업전보다 2.4% 낮은 10.26%를 기록했다.

폐원율은 매년 소폭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2002년 분업전보다 2% 증가한 6.1%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치과(23.5%), 일반의(23.4%), 내과(10.1%), 소아과(5.9%)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산부인과에서 폐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센터 이애경 책임연구원은 “해마다 수가협상에서 보험자 및 공급자간에 적지 않은 갈등속에 빚어지는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의원들간의 불평등도를 조정하기에는 현 수가체계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어 “수가를 아무리 높게 인상하더라도 의원간 불평등도가 심하면 의원들은 수가인상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수가인상에 대한 필요성만 제기할 것이다”며 “이는 현재 수가조정책과 더불어 의원들간 진료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