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가 간호사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병원계의 주장에 대해 인구대비 의사 증가율에 빗대어 비판했다.

의사 증가율을 토대로 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가율이 더 높은 간호사 입학 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23일 "간호사 면허자 증가율이 인구증가속도를 30배 가량 앞서고 있다"면서 "202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될 경우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간협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면허를 등록한 간호사수는 23만73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1956명이 증가했다. 또 간호사는 매년 5% 이상 증가해 인구 증가율 0.3%와 비교하면 16.7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특히 198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간호사 증가율은 488%인데 반해 인구증가율은 16.8%로 나타나 지난 28년간 간호사 면허자 증가율이 인구증가속도를 30배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증가율은 의사 면허자 증가율인 321.8%에 비해서도 1.5배 높은 수치. 의사 면허자는 인구증가속도의 20배다.

면허자 증가수를 각각 비교하더라도 의사의 경우 7만2615명이 늘어난 반면 간호사는 19만7024명이 증가, 의사 면허자보다 간호사 면허자가 2.7배 높았다.

올해 간호대학 입학생 수를 480명 늘린데 이어 내년에 970명 늘릴 경우 1980년과 비교해 2015년에는 간호사 증가율이 727.3%(33만4000명), 2020년에는 900.1%(40만4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매년 1만3000여명이 배출되는 만큼 간호사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것.

간협은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 해결방안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기보다 현재 쉬고 있는 간호사 8만여명의 유휴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간호사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탁아제도 확충 등 직접적인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