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신상진, 주차장법·유료도로법 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12 14:33:35
  • 가

"에너지효율 1등급 차량에 주차료, 통행료 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상진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의 주차료를 2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상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마티즈나 모닝처럼 이미 5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국내 정식 판매 차량 9종 외에, 1등급 차량 38종이 새롭게 2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2008년 8월 8일 기준).

신상진 의원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과 경형자동차의 연비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개중에는 경형차에 비해 연비가 좋은 차량이 많음에도 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