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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 부적정"

전경수
발행날짜: 2004-01-16 0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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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검토 요구…예산처 "병의원 많아 필요성 적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예산처의 예산 삭감으로 주춤한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며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안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15일 발표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사원은 이를 통해 지난 두달간 실시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대상 사업과 추진방안등을 제시했다.

특히 감사원은 최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재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도시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인구밀집지역에 보건지소 235개소의 설치를 추진 중이나, 도시지역은 의료기관이 많고 교통이 원활해 보건지소 필요성이 적다는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를 '사업계획 부적정'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로써 올해 예산처 심사에서도 예산이 삭감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은 더욱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은 부족한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 등 인구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대폭 확충하려는 사업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의료계 등의 반발로 후속조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100대 모니터링 과제'를 선정해, 앞으로 대상으로 상시적인 감시활도을 펼치면서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해 개선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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