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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 인센티브 도입 2개월 "관심도 없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8-09-02 1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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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필요성 못느껴 무반응…내년 4월 첫 인센티브

정부가 약재비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추진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개원가에 전혀 먹혀 들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창원시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막상 개원의들에게는 잊혀진 사업(?)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내건 인센티브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 자체가 지금까지 의사들의 약 처방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의사회장은 1일 "나부터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고 회원들 또한 이를 감안해 처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번 사업은 발상은 가능하지만 효과는 미비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돈 몇 푼에 의사들이 약 처방을 바꾼다는 생각자체가 의사들에게 거부감만 줄 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개원가에서 약 처방 건수 자체가 종합병원처럼 많지 않은데 인센티브를 받아봐야 액수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시범사업 지역의 의사회장은 "의협도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이번 사업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그 이후로 이에 대한 홍보도 없을 뿐더러 개원의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에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별도의 접수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봐야 이번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사업 추진에 따라 내년 4월 첫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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