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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특별법' 제정 본격 논의 착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8-09-12 0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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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의료포럼,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서 공청회

국회 보건의료포럼(대표 원희목 의원)이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추진을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이 포럼은 오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11일 예고했다.

포럼은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며, 굴뚝 없는 산업,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국내산업 전반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지만 막대한 자금과 긴 투자기간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제약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cGMP, R&D 투자에 금융·세제·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제약산업육성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앞서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지난 6월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원씩 5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성공불 융자제도’를 신설,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나 기관이 신약개발에 실패할 경우 원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깎아주는 제도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원희목 의원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이규황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이강추 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권용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나서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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