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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30 16: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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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위원회 구성…정형선 교수 위원장 선임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0일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헤, 민노총·경총 등 가입자 단체와 의사협회·간호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그리고 공익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평가방안 등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균질화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기준완화 등 장기요양인정 신청·이용절차의 합리성 제고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경감,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요양보호사 교육 내실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향과 일정 등은 11월 중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되고 개별 제도개선 과제는 각 일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하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로 태어난 제도인 만큼, 국민과 함께 참 좋은 제도로 가꾸어 지길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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