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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8조… 전년대비 14%↑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30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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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산업 발전에 1360억원 투입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14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 보육지원에도 예산 배정을 늘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 증가한 18조원으로 책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 총예산이 7.2% 증가한 것에 비하면 2배 수준이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복지부 예산 평균 증가율 12.6%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먼저 보육료 지원을 지난해 8329억원에서 1조136억원으로 늘려 무상보육 지원 대상으로 47만명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개발에 1261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63억원,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에 44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료의 20% 지원하는 예산으로 3284억원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으로 4조6829억원(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포함)을 책정했다.

또한 보건소 접종 시에만 지원되던 필수예방접종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390억원이 투입된다.

161억원을 들여 107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기초수급 70세이상 노인 9천명에게 제공되던 의치 보철 사업도 106억원을 들여 65세 이상 노인 1만 3천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적 복지 강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서민생활 안정 등이 주요 특징이다"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도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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