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할 경우 복제약 시장화가 장려됨에 따라 국내 복제약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복제약의 사용·수입을 장려하겠다는 오바마의 정책은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사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고유상 수석연구원은 10일 ‘오바마 취임 이후 미국 의료시스템 개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복제약 시장 진출에 대비해 FDA의 약품생산규격에 맞는 생산설비 및 프로세스 확보하고, 특허 및 법무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추진 '적극적'

또 고 수석연구원은 향후 미국의 분야별 의료시스템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우선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현재 의료시스템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인 제약사와 보험사를 경쟁을 통해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미국은 복제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대형 제약사의 행위를 단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할 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NHIE)를 설립, 보험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오바마 정권의 당초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추진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NHIE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연방공무원보험에 준하는 보장내역을 제공해야하고, 현재 질병유무를 들어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자에게 평균 이상의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비용인상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가능하도록 해 보험사의 폭리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바마 정권은 세제혜택 및 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자, 개인 및 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해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소요비용 첫해만 860억 달러…지출 부담

오바마 정권이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적인 부분이다. 그는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첫해 860억달러, 향후 10년간 1조 6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 연구원은 “오바마는 부유층 감세정책을 중지하고 IT시스템 등 기술도입에 따른 효율 향상분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국가단일보험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통한 전 국민의료보장 체재 구축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국내 의료계 진단제품·헬스케어 분야 '기회'

오바마 정권의 의료시스템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시스템에는 복제약의 미국 시장 진출 이외에도 예방 및 사전진단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진단제품 시장의 고속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진단제품 중에서도 특히 암 조기발견 및 각종 감염성 질환 진단분야가 유망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고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권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은 여전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대비해 의료보험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하거나 신뢰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