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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자본참여 활성화방안 6월 마련

장종원
발행날짜: 2004-02-06 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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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TF팀 구성 ··· 동북아 병원 유치도 포함

영리법인을 포함한 구체적인 병원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이 늦어도 올 6월까지는 마련된다.

정부는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의료, 교육 등 21개 서비스분야 중점추진과제를 정하고 상반기내에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21일까지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당 부처별로 종합대책을 수립, 올 6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 자본참여 활성화, 동북아 중심 병원 유치 및 육성 등의 세부방안을 비롯 법인약국 허용, 보육료 자율화 방안, 실버타운 건설 토지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2004년도 장관 업무보고자료에서 오는 8월 병원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출판업, 의료 정보업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2/4분기 내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의 설립, 그리고 외국면허의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선정한 21개 지원 업종은 물류, 비즈니스, 디자인, 유통,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통신, 환경, 해운, 문화, 관광, 레저, 컨벤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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