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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보건진료원 감독 참견말라" 물의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18 12:05:09

경남 하동군청, 공보의 자료제출 요구 무성의 일축

[메디칼타임즈=] 보건진료원의 불법 주사제 처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해당 군청이 의무가 없다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청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진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 불법 주사제 처방에 대한 실태보고를 요구한 공중보건의에 대해 보고의무가 없다며 일축했다.

또한 현지 확인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었고 민원제기자가 삭제를 요청했다며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에 한해 민원을 제기하기 바란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는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진료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인정하나 진료감독은 해당 지역 보건지소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요청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진료 감독은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지 않고 해당 군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진료원의 불법적 진료 행위로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공중 보건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보건 진료원의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서류 요구는 관할 군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농특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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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2004.02.19 11:35:49

    약사들은 마약을 빼돌리고 러미나같은 마약성약을 막판다
    ㅇㅇ

  • 교정공보의 2004.02.19 09:34:05

    저 하루에 150명씩 환자 진료 봅니다. ㅠ_ㅠ
    편한 곳도 있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도 더 힘든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때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하셨나봐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의사100 2004.02.19 09:22:54

    국민이 보는 시각과 의사가 보는 시각이 다를수있다
    국민대표라는 사람이 쓴글도 소수의 사람이 하는말을 들은듯하지만 그건 너무 극소수의 사람이 하는말... 요즘은 아닌듯,, 예전엔 좀 장난스럽게 선배가 하는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말에 설명을 해주어,,오해를 풀게 합시다,, 의사,,우리가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 의사 2004.02.19 08:58:00

    국민대표라는 필명 쓴놈...
    허위사실유포및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국민대표2 2004.02.18 21:14:39

    국민대표는 누가 시켜줬냐?
    국민 대표야?니맘대로 대표냐?

  • 국민대표 2004.02.18 17:00:30

    공보의로가면 골프치고 논다고 좋아하잖아
    아는 의사중에 공보의로 가니까,,좋다고 하던데,, 멀리가서 농민들 일하는데 실껏놀고 먹는 의사 ,,, 각성하라,, 그렇게 해서 어디 인간생명 다루겠냐~!!

  • ㄹㄹㄹ 2004.02.18 15:51:39

    한국은 후진국 - 이제 알았냐?
    서울만 선진국같지.. 서울도 변두리 가봐라. 브라질의 빈민가 못지 않다. 시골? 시골사람들은 민도가 한참 낮아서 국회의원들, 자치단체장들 뽑는 수준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은 고로 대다수가 선진경제, 선진국회를 거져 준대도 유지를 못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돼지한테서 유식한 소리 기대하지 마라.

  • 아자씨 2004.02.18 14:53:57

    온세상 둘도 없을 후진국의 상황이다
    [보건진료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 그러게말이요 2004.02.18 14:36:44

    곪은 곳 부터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졋습니다.

    앞으로 많은 건투 바랍니다.

  • qqq 2004.02.18 14:00:13

    벼르고 있다

    노인들 모아놓고 약뿌리고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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