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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5곳 중 1곳 부당 청구”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25 0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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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부당청구액 3,582억원…보험재정 누수”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작년 12월 현재 건강보험청구 67,000여 의료기관 중 19.8%에 해당하는 13,300여 기관이 부당청구를 했다고 25일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공단은 48,104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해 1,950만여 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14%에 해당하는 9,428개의 부당ㆍ착오청구기관을 적발했다.
또한 비급여 대상과 물리치료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해 실시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에서는 5,133개 의료기관에 157만 건을 통보하여 이중 3,880기관(5.77%)에서 부당ㆍ착오청구기관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작년에 과다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2,652억원을 삭감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사를 통해 95억여원을 환수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금액은 무려 3,5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공단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과거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훼손되려 하자 의료계에 대한 견제기능을 확보하려는 공단을 다시 한번 분리ㆍ해체하자는 의도”라고 자체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전체 의료기관의 19.8%가 부당청구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듯이 자체 자정능력은 전혀 없이 의협이 지금처럼 집단이익만 계속 고집한다면 고립과 파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금까지 의료계를 의식하여 부당청구 방지에 소극적이었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재정누수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며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작년 12월 현재 건강보험청구 67,000여 의료기관 중 19.8%에 해당하는 13,300여 기관이 부당청구를 했다고 25일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공단은 48,104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해 1,950만여 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14%에 해당하는 9,428개의 부당ㆍ착오청구기관을 적발했다.
또한 비급여 대상과 물리치료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해 실시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에서는 5,133개 의료기관에 157만 건을 통보하여 이중 3,880기관(5.77%)에서 부당ㆍ착오청구기관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작년에 과다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2,652억원을 삭감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사를 통해 95억여원을 환수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금액은 무려 3,5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공단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과거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훼손되려 하자 의료계에 대한 견제기능을 확보하려는 공단을 다시 한번 분리ㆍ해체하자는 의도”라고 자체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전체 의료기관의 19.8%가 부당청구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듯이 자체 자정능력은 전혀 없이 의협이 지금처럼 집단이익만 계속 고집한다면 고립과 파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금까지 의료계를 의식하여 부당청구 방지에 소극적이었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재정누수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며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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