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정응급센터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자체별로 복지부의 응급센터 지정취소 권고를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고 지정취소에 대한 방침 등이 상이해 동일한 평가를 받은 응급센터가 지역별로 각기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것.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기준미달 평가를 받은 응급의료센터가 경기도에서는 지정취소로 결정되지만 서울에서는 재평가후 재지정 처분이 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서 반납 권유로 그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기도의 K병원은 법적지정기준에 미달된 병원들이 모두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적용이 달라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K병원 관계자는 "동일 평가를 받은 재단의 타지역 산하 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 모자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며 "같은 평가를 받은 병원에 대한 처분이 지역별로 이렇게 다르면 병원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기지역 H병원은 "다른 지역센터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인구 50만명당 1개소만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며 "다른지역에 있었다면 1순위로 지정받았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지원에서 탈락한 또다른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무분별한 응급센터 지정으로 인한 폐해를 병원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한다"며 "여지껏 응급의료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런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어쩔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청 의료관리과 관계자는 "병원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지역별 상황에 맞게끔 방침을 정하는 수 밖에 없다"며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권고안은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끔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응급의료센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지자체들의 미온적인 대응에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응급진료권 분석연구를 진행중으로 분석 결과에 따라 응급 취약지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응급의료체계 개선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2차 평가를 계획중이며 평가성적이 양호한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