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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과잉공급 '위험수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16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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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통계, 지난 20년간 의사 1명당 인구수 68% 줄어

지난해 12월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170명으로 해마다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년대 들어 의대 신증설이 잇따라 의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의협이 발간한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면허등록의사는 8만1,243명, 인구수는 4,792만5,318명으로 이를 인구10만명당 의사수로 환산한 결과 170명꼴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의사1인당 인구수는 590명으로 지난 80년의 1,839명보다 무려 68%나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의사수와 의사1인당 인구수를 연도별로 보면 80년까지만 해도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54명,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839명이었지만 85년에는 70명과 1,427명, 90년에는 98명과 1,025명을 각각 기록했다.

95년에는 133명과 751명, 2000년에는 156명과 641명, 2001년에는 158명과 635명, 2002년에는 165명과 590명으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또 인구증가율은 지난 23년간 15.5% 그친데 비해 면허등록 의사 수는 무려 세배 가까이 늘어 의사의 과잉배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년 2만2,564명에 불과하던 면허등록 의사 수는 85년 2만9,596명(31.2%), 90년 4만2,356명(87.7%), 95년 5만9,399명(163.2%), 2000년 7만1,964명(218.9%), 지난해에는 8만1,243명(260%)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반면 인구수는 80년 4,150만4,547명에서 85년 4,222만530명(1.7%), 90년 4,341만899명(4.6%), 95년 4,460만8,726명(7.5%), 2000년 4,613만6,101명(11.2%)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4,792만5,318명(15.5%)을 기록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인력의 공급과잉에 따른 도덕적 해이현상(모럴 해저드)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5년 뒤인 2012년부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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