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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사태는 성남시의회의 ‘폭거’”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26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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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공권력 투입 등은 시대착오적 행태

25일 발생한 성남시립병원조례안이 시의회로부터 묵살당하고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공권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건강세상네크워크가 ‘성남시의회의 폭거’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강주성·조경애)는 26일 성남시립병원조례가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태도를 보인 의회에 의해 묵살당하고 항의하던 시민들을 전원 연행되는 등 성남시의회의 폭거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미 성남시민들이 지난해 7월부터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잇따라 문들 닫게 돼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민들 스스로 의견을 모아 주민발의로 이뤄진 ‘성남시립병원조례’가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상현 성남시의회 의장,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 등에 의해 짓밟혔다고 비난했다.

이어 25일 시장, 시의회측이 보여준 행동이야말로 국민의 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시대착오적 행태이며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3·12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태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확보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은 이어 성남시장과 성남시 의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태도를 보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한 성남시민들의 요구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지원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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