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시민단체와 장관의 氣싸움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02 21:10:22
  • 가
최근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의 모 일간지 인터뷰와 관련 시민단체 비하성 발언 내용을 놓고 시민단체의 공세수위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 장관의 인사청탁 발언이 매도성 의도로 진실을 왜곡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진운동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에 앞서 복지부가 최근 DRG 당연적용을 포기하고 선택적용으로 선회한 것은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의 의지가 과연 시민의 의지인가와 관련, 의료계 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DRG 선택적용은 의사단체에서 제시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자료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소신결정"이라며 "이것을 의사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 문제가 있다면 퇴진요구 등 협박만 할 것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분명한 자료로 제시하여 설득함이 마땅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제시는 엘리트 활동가들의 중론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의견이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시민단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의약분업 추진 당시 시민단체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강하게 낸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보재정 악화로 이를 매꾸기 위해 내년 8% 보험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에는 진정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특히 의료계와 같이 특수한 환경은 전문성도 함께 요구받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시민을 대표할 때는 의견수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렴돼 이를 주장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한 뒤에야 비로소 시민단체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에 의료계와 정부가 귀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