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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략은 없다"

전경수
발행날짜: 2004-02-02 10:52:50
총선을 앞 둔 의료계의 딜레마는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

의료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해줄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야 하는 당위성. 그러나 의사들에게 우호적인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여론.

이 양자 사이에서의 딜레마 앞에 의료계는 그 해답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찾으려는 의사협회의 노력은 그다지 세련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관전평이다.

사실상 의정회비의 용도로 걷어지는 이번 투쟁기금은 의사들에 대해 우호적 정책을 펼칠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2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대회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올해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노력이 그다지 세련돼 보이지 않는 것은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전략들의 최종 타겟이 ‘국민들’이 아닌 ‘여의도’를 향해 있다는 인상때문이다.

김재정 회장은 1일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의료계에도 김홍신 의원같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력은 평범한 국회의원 10명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단 1명의 국회의원이 더 막강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왜 그런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의료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이 의료계의 로비가 부족해서인가, 정치자금의 후원이 부족해서인가?

그것이 아니다. 해답은 ‘국민’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다. 정치자금도 모두 그 표를 모으기 위한 총탄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표적은 아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낸 몇 명의 의원들이 의료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서, '다른 직역단체'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은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료계가 미워서’도 아니고 '총알'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바로 ‘다른 직역단체’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입안해도 국민들의 표가 떠나지 않게끔 국민여론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들 ‘다른 직역단체’들은 그 같은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의협의 '총선 전략'은 없다. 오로지 ‘대국민 전략’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돌리기 위한 노력에 의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것만이 ‘여의도’를 얻고 회원들도 얻는 길이다.

물론 의료계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의약분업이 강행되면서 의료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같은 불리한 국민 여론이 형성된 면이 강하다. 그러나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에 하등의 도움될 것이 없다.

의협의 대정부 정책은 그 최종적 목표를 국회나 행정부가 아닌 국민들을 겨냥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단기적이고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없어 집행부의 성과를 회원들에게 과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의료계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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