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의료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진퇴양란의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는 의사들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으로도 안 된다고 본다.

유일한 방법은 다 함께 힘을 합하는 방법뿐일 것이다. 이러한 대명제를 기초로 하여 생각해 볼 때, 정부나 의사나 국민이나 모두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먼저 의료보험제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을 돌아보자.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태어난 의료보험은 미우나 고우나 전 국민에게 부족하지만 보험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었다.

하지만 부족한 돈으로 엄청난 제도를 이끌고 가려니 당연히 무리가 따르고 형평성 없는 고통분담을 요구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얼마 가지 않아 건강보험의 붕괴까지도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 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제도를 발전적 개선을 통해 고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현 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한 의료제도는 어떤 형태와 기조를 가지는 제도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일까?

새로운 형태의 의료시스템의 기조는

첫째, 국민과 의사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여야 할 것이다. 획일화되고 하향평준화 된 기존 의료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서, 의사의 지식과 능력이 마음껏 펼쳐지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국민에 의해 선택되어 질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었으면 한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제도는 엄청난 시행비용과 부작용만 낳을 뿐이며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또는 확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의 절대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충실해지는 제도였으면 한다. 현재의 의료급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 해주는 제도였으면 한다.

이것에 대한 재원 조달문제는 의료문제를 국가의 그 어느 정책보다 우위에 놓으려는 최고 위정자의 뜻과 정치권의 배려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의료급여의 대상을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최소한 10%선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력과 노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보장되는 제도로 바꾸어져야 한다. 질이 아닌 양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비효율적 접근방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강요된 고통분담과 인술만을 요구하는 현재와 같은 제도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반드시 망하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어 있다.

사회적 합의의 근간은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과 섬김의 깊은 뜻이 베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출발은 실력과 노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보장되고, 노력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장 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의사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형평성 없는 재정절감대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넷째, 정직한 정책평가가 보장되는 제도를 바란다. 진정한 개혁은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정책 결정, 집행 그리고 정책의 정확한 재평가의 기전이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야만 그 힘과 정당성이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고비용 저효율의 현 의약분업 및 재정안정대책들의 정당한 재평가를 범국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외부 기구를 통해 분석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국민들의 정서와 관념에 부합되며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는 점진적인 제도였으면 한다. 국민과 정부, 의사가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편하고, 경제적이면서 부담이 적은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

이미 고비용 저효율의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예상된 것이었다. 그 예상은 그대로 맞아 들어가 8조이상의 비용이 국민에게 부담 지워지고, 의약분업에 참여한 국민과 의사들만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 후 약의 구입 장소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업의 형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우리들 스스로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뿐이다. 의식의 변화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의사가 의료의 주체로 바로 서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파 묻혀 지내다보면 더 많은 고통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의료계를 옥죄어 올 것이 자명하다.

의사가 의료의 주체로 바로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길이고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닭아야 하겠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주어진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격언이 있다. 잘못 된 것을 알았을 때 푸념과 비난의 수준을 넘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지만 힘을 모아 보겠다는 의식의 변화와 참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고통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둘째, 미래의 의료계를 이끌고 갈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만나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정보의 부족과 무지에서 나오는 불평은 우리들 스스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협뿐 아니라 각 직역과 지역 의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기대해 본다.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 의사들의 위상은 거 져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그들의 힘겨운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앞으로 수년간 의료계가 더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기울어진 의료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져버리지 말고 도전해야겠다. 우리의 투쟁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은 경주일 것이다. 비록 그 길이 멀고 길지라도 우리는 가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의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후손을 위해 그리고 의사로서 부푼 꿈을 안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지쳐 쓰러지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가야겠다.

딜레마에 빠진 의료계를 구원해 줄 탈출구는 의사가 의료의 주체로 바로서서 잘 못된 제도를 국민을 위해 바로잡아가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선사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