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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사업비 눈 먼 돈?
정인옥
발행날짜: 2005-02-28 0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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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백·수천가지의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해 공모하고 있다.
이는 관련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정책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용역개발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관계당국의 감사가 미흡함은 물론 본래의 취지와 잘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단적인 예로 대구식약청에서 영남대 용철순 교수에게 의뢰한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만 보더라도 2004년 실태 조사에 90년대의 광고 현황 자료를 인용해 현시점에 관한 객관적인 관리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청의 연구과제 내용을 본청 의약품광고담당자가 모르는 실정이며 연구용역 기획부서에서도 본 내용에 관해 확인조차 못했다.
이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의혹을 주고 있다.
연구용역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 선별 기준은 공개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계약시 전체 예산액의 70%를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담당 부서 및 기관이 과제 결과를 보고 만족시에 지급하게 돼 있다.
연구용역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에 두어 평가위원은 계획에 대한 결과가 맞게 도출됐는지 확인하고 미흡하다고 판단시에는 해당부서에 문제를 지적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모든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보고서가 통과된 것으로 밝혀져 명확한 사후 평가 없이 관행처럼 무분별하게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인용 시스템 및 내용 부분 과제에 대한 결과 지적이 미흡했다”며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한 게 최근 몇 년 전 부터지만 한해 270억 이상의 예산액이 책정된 큰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 과제 사업 예산 낭비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책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는 관련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정책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용역개발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관계당국의 감사가 미흡함은 물론 본래의 취지와 잘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단적인 예로 대구식약청에서 영남대 용철순 교수에게 의뢰한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만 보더라도 2004년 실태 조사에 90년대의 광고 현황 자료를 인용해 현시점에 관한 객관적인 관리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청의 연구과제 내용을 본청 의약품광고담당자가 모르는 실정이며 연구용역 기획부서에서도 본 내용에 관해 확인조차 못했다.
이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의혹을 주고 있다.
연구용역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 선별 기준은 공개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계약시 전체 예산액의 70%를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담당 부서 및 기관이 과제 결과를 보고 만족시에 지급하게 돼 있다.
연구용역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에 두어 평가위원은 계획에 대한 결과가 맞게 도출됐는지 확인하고 미흡하다고 판단시에는 해당부서에 문제를 지적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모든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보고서가 통과된 것으로 밝혀져 명확한 사후 평가 없이 관행처럼 무분별하게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인용 시스템 및 내용 부분 과제에 대한 결과 지적이 미흡했다”며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한 게 최근 몇 년 전 부터지만 한해 270억 이상의 예산액이 책정된 큰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 과제 사업 예산 낭비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책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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