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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준비’ 의협 잘하긴 했는데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19 19:42:49
  • 가
4억이라는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공단과 의약단체의 환산지수 공동용역 연구결과가 극비사항 마냥 포장된 가운데 한꺼풀씩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자의 눈에 당장 들어오는 부분은 ‘변별력을 갖기 힘든’ 경우의 수와 연구결과의 평균치(중위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는 부분. 연구결과는 매년 3%선에서 결정지어지곤 했던 예년과 다른 수준의 수치다.

워낙 연구방법에 따라 편차가 커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유리하게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약단체 특히 의사협회는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도 될 정도로 연구결과는 상당히 흡족한 결과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가 좋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만큼 연구의 기초데이터, 개원가의 실제 현황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그 어려움을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의협이 공을 들여 노력해 왔다는 증거다.

워낙의 많은 가지수가 있지만 개원가에 대한 수가는 대부분 종별로 높은축의 인상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고 연구진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피력했던 안에서도 7% 전후의 수가 인상액이 표기돼 있다.

수가협상의 전단계인 연구용역 결과도출까지 의사협회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수가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이후 이같은 기대치가 결과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여하튼 수가협상에 앞서 아주 미미하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측은 요양기관으로 생각된다.

11월 15일까지의 치열한 수가 공방이 가입자, 공급자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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