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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목매는 요양병원 "버틸 여력 한계"

안창욱
발행날짜: 2009-03-31 12:00:34
  • 가

의사 등 인건비 보존 안돼 적자 한숨…"인력감축 불가피"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높은 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현 수가구조를 조속히 개편하지 않을 경우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A요양병원은 현재 의사와 간호인력 모두 1등급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31일 “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는 의사 인건비의 50~60% 밖에 보존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사 역시 인건비의 80% 수준에 불과해 현 수가로는 병원을 유지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이 병원은 인근 요양병원들이 대대적인 가격 덤핑공세를 펴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25% 감축하고, 행정인력도 일부 구조조정한 상태다.

그는 “정부가 의료법상 의료인 기준을 준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만약 대책 시행이 늦어지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인력을 더 줄여 간호인력과 의사 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B요양병원 역시 의사, 간호인력 1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적자로 돌아서자 인력 축소를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다.

B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는 의사, 간호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런 저런 서비스를 적게 하면 할수록 이익이 난다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의사, 간호인력 1등급 기관 입장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의사, 간호사 외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약사 등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이들 보조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적자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요양병원 수가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요양병원들도 살아남기 위해 의사, 간호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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