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현역으로 절대 갈 수 없다' 발언 자제 요청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01 11:53:41
  • 가

병무청, 의료계에 협조 당부…"민원 발생사례 빈번"

"'현역으로 절대 갈 수없는 질병이다'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

병무청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들이 병사용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병무청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의원 등에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해 주면서, '현역으로 절대 갈 수없는 질병이다', '이 정도면 병역이 면제될 것이다' 등의 발언이 민원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병역의무자가 의료인의 발언과 병무청의 신체검사시 다른 결과가 나오면, 판정기준에 불만을 터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

병무청은 "신체 등위 판정에 대해 책임성 없는 병·의원들의 신체등위 판정기준 관련 발언을 자제해 달라"면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시에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무청은 아울러 신체등위판정기준은 치료·진단기술 발전 등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