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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사상최대 흑자…"꼭지점 찍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18 0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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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흑자규모 3조2223억원, 하반기 지속감소 전망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수치상으로 사상최대의 흑자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당기적자로 전환되면서 흑자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보면, 올해 5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3조2222억원 흑자에 달한다. 지난 몇년간 누적수지로는 최대 규모이다. 5월말까지 당기수지로도 9604억원 흑자.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직장 연말정산액으로 인해 9340억원이 추가납부됐고, 국고지원금의 60%가 상반기에 투입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4월 대비해 급여비 지급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 차상위전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1조 2486억원)이 증가했다. 2007년, 20008년 증가율 7.7%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진 것.

공단은 6월까지는 이 같은 흑자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장정산금이 미납분 등이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6월에는 흑자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하반기 6개월간은 국고지원금이 상반기 대비 월평균 1268억원 줄고, 보험급여비는 보장성 및 차상위 전환 등의 영향에 따른 증가로 현재의 재정을 점차 소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0년도는 올해 경기악화 등의 영향이 본격 반영돼, 재정수지의 큰 폭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악화 등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으로 내년에는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 재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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