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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제, 전공의 배정수단 전락…재검토하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13 1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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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민간병원 전속전문의로 악용…취지 왜곡

국회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보의, 전속전문의 배정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시작된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전공의 배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면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중 상당수가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일반 민간병원에 전속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전공의 배정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심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로부터 공보의 배치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2009년 배치된 250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응급의료지정병원과 정부지원 민간병원 및 취약지역 일반병원 등 255개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마다 1~10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취약지역 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은 60개 정도로 전체의 25%에도 못미친다.

아울러 31개 전공의 수련병원에도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단 1곳을 제외한 모든 수련병원에서 공보의들을 병원 전속 전문의 명단에 포함해 병원협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공의 배정을 위한 전속 전문의로 활용되고 있는 셈.

병원협회의 수련의 배정기준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이든 아니든 수련의를 지도할 수 있는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이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를 할당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보의를 배정받은 민간병원 차원에서 보면 값싼 인건비로 고급인력인 의사를 일정기간 고용해 쓰는데다 수련의까지 배정받을 수 있으니 1석2조"라면서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한명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의료취약지역 평가기준을 만들어 매년 평가를 통해 공보의가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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