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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 10건중 1건, 100만원 이상 고액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01 06:45:20
  • 가

심평원 민원처리 결과 분석, 환불금 2000만원 넘는 경우도

진료비환불민원이 대중화되면서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액 환불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급여규모가 큰 민원들도 꾸준히 있어 환불처리건 가운데 10% 가량은 100만원 이상의 고액환불 건이었으며, 환불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5건이나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9년 상반기 환불금액구간별 진료비 환불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처리된 진료비환불민원은 총 1만9548건으로 이 중 40.7%인 7951건에서 환불결정이 내려졌다.

환불금액별로는 5만원 이하 소액건이 전체의 39.2%인 30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2213건(28.3%),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1073건(13.7%)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이 소규모 환불이 늘어난데는 병·의원을 상대로 한 진료비 확인 민원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진료비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데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진료비민원제도가 대중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은 병·의원 관련 건이 증가한 것.

아울러 5만원 이하 소액환불이 많은 것은, 진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태동검사비 민원의 폭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불 금액구간별 현황(단위: 건, %)
한편 환불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건도 전체 환불건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환불건이 710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으며,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건도 52건(0.7%)이나 됐다.

1000만원 이상 환불결정이 난 경우도 28건(0.3%)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2000만원 이상을 환불해 주도록 한 사례도 5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암 등 일부상병을 중심으로 고액환불이 결정되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다만 제도 운영 초기 고액건들이 상당수 해소되면서 전체적으로 민원처리건은 늘어나되 환불결정금액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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