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시 제한 지속"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27 20:39:45
  • 가

최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치과의원에 대한 전문과목 표시제한 조치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2013년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시제한 규정을 삭제, 표시제한 조치를 당분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 등은 2007년 치과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치과의원급에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할 경우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로 편중될 것을 우려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과목 표시를 제한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치과전문의제도를 통한 전문과목의 특성황,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편중,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전문과목의 표시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에 한해서는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가 있는 경우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