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약 처방비중 및 약품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특정 고가약의 경우 점유율이 98.5%에 달하는 등 편중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평가대상 고가약(성분별 최고가) 중 다빈도 발생 20순위 현황실제 손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4분기 기준 심평원 평가대상인 고가약 중 다빈도 발생 20순위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중외시그마틴정 5mg, 우루사정, 노바스크정 5mg, 오스태민캅셀 등에서 고가약 점유율이 모두 90%를 넘겼다.
또 사미온정과 메디락디에스장용캅셀 등도 상대적으로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았다.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비율(2008년 기준, 단위: %)특히 고가약 처방비율은 일반 병·의원 보다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더 높았다.
손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비율은 26.24%, 의원은 20.32%에 그쳤으나 동 기간 보건소에서의 고가약 처방률은 34.76%에 달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가 값싼 약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보다 우선해 보건소 등의 고가약 처방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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