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오는 7월 노조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첫 단체협상안을 마련하여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노조준비위 관계자는 21일 “노조준비위원회는 전공의 노조가 정식으로 발족하기 전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 및 처우에 관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병원협회 등 관계당국에 제안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노조준비위 단체협상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안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면 각각 6가지 세부 협상안 총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단체 협상안에는 ▲ 수련내실화 ▲ 수련공간 ▲ 파견근무 ▲ 이동수련 ▲ 수련의신분 ▲ 의료사고 등으로 특히 수련내실화를 위해 병원 신임 업무에 전공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병원과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 근무시간 ▲ 주말근무 ▲ 야간당직 ▲ 산전산후 휴가 ▲ 임금 및 각종 수당 ▲ 병원감염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 있어 당직을 포함하여 연속 16시간, 주당 96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병원 시스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직근무는 월간 2회 이내로 제한하며 과로와 사고관련 재해에는 산재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도 전문의 책임하에 여전공의들의 산전산후 휴가 2개월을 보장하는 한편 임금 및 각종 수당에 관해서는 동급 국가공무원 및 사원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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