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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밀실운영해 수가인상"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9 17:22:44
  • 가

가입자단체 비판 제기…"소위원회 일방적 수가인상 결정"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협상과정에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연대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밀실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입자의 의견을 받아 공단의 협상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상결과를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수가동결과 총액계약제 수용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대원칙을 정했음에도, 위임을 받은 소위원회가 재정위 취지와는 다르게 임의로 수가를 총액 2% 인상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 건강연대의 주장.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공단은 재정운영위원들에게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논의과정을 알리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소위가 재정운영위의 위임을 받았음에도 수가결정에 전권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도 "건보공단이 수가동결로는 협상을 할 수 없다며 소위에서 수가인상안을 밀어붙였다"면서 "협상전략 노출을 이유로 참관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운영상, 제도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올해 보험료 결정절차가 끝나면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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