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9① 행정/정책 결산]
촛불시위 등으로 촉발된 의료민영화 반대열풍으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보건의료영역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맡아, 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요동치고 있다.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 논란이 정점에 다다랐고, 연이은 리베이트 파동은 정책변화를 극도로 압박했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 임의비급여 소송, 신종플루 사태 등 많은 이슈들로 채워진 2009년을 <메디칼타임즈>는 정리했다. <편집자 주>

2009년 한해 보건의료계에서는 어느해보다 많은 새로운 정책이 쏟아졌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영리병원 허용, 약가제도 개선 논의, 일반약 슈퍼판매 등은 2010년 구체화를 위한 진통을 겪은 한 해였다.

의료산업화 논란, 내년으로 결론 미뤄

먼저 복지부와 기재부가 추진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은 올 한해를 관통하는 논란거리였다.

특히 제주도에서 시작된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란은 이제 전국적인 논쟁거리가 되어 버렸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논란끝에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에 각각 연구용역을 맡기는 상황까지 이어졌으나, 그마저도 엇갈린 결과로 모아져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도 올 한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히 기재부 윤증현 장관을 비롯해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등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적극 주장했다.

결국 기재부 중심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일반인 약국외 판매가 포함돼 정책으로 구체화되자, 부랴부랴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와 의사를 연결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찬성입장을 보인 의사협회가 반대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 외에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양한방 협진 제도화, 전문병원 활성화, 의료인 면허갱신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져 나온 한해였다.

수가인상에 우호적인 정부…소송에서는 극한대립

현 의료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가 드러나기도 했다.

먼저 7월부터 외과,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를 각각 30%, 100% 전격적으로 가산해, 전공의들이 외과, 흉부외과를 지원하지 않는 사태를 해결할 단초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산부인과 수가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의비급여 소송과는 별도로 또한 급여기준 개선에 있어서도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기 위해, 급여기준 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도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지난 몇년간의 관행을 깨고 건정심에서 의·병협에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당시 제시안보다 높은 수가를 준 것도 충분히 의료계를 배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요실금 자진신고제도 운영됐고, 병원계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하지만 어느해보다 의료계와 정부가 소송을 맞붙었던 적도 없다. 입의비급여, NST 부당청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치열한 법적 다툼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논의 시작…대형병원 선택진료 포화

'리베이트'를 근절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논의도 올 한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공정위의 대형병원 리베이트 조사 등의 압박과 이어져 터져나온 리베이트 내부고발 등은 정부가 더이상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했다.

결국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구성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내부고발 포상제,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결과물로 12월경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발표가 중단된 상태이다.

매년 논란이 된 선택진료비와 관련해서도 올해 굵직한 사건이 있었다. 공정위가 대형병원 8곳에 선택진료비 부당청구를 이유로 3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한 사건이다. 복지부는 또 선택진료제도 개선 TF를 구성했지만, 지지부진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아가, 내년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