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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ㆍ고가약품 등 재정악화 요인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31 0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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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민 인식도 조사… 과다한 의료이용도 지적

일반 국민들은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으로 의료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와 높은 의약품 가격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건강보험발전을 위한 국민 인식도 조사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상태에 대해 국민의 71%는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상태를 가져온 요인에 대해 86.1%는 진료비에 대한 잘못된 청구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 높은 의약품 가격(84.7%) ▲ 의약분업 도입(82.2%) ▲ 과다한 의료이용(78.9%) ▲ 의료수가 인상(74.6%) ▲ 노인인구 증가(69.8%) ▲ 낮은 수준의 보험료(45.2%) 등의 순을 꼽았다.

공단은 설문 결과에 대해 “일반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그동안 건강보험 문제가 다른 보건의료 현안들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증폭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고 풀이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낮은 보험료 때문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진료비 청구나 높은 의약품 가격, 의약분업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 때문으로 본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다한 의료이용이 재정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시각도 매우 많다는 점은 앞으로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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