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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은 옛말, 이젠 혁신이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4-05-28 18:29:29
  • 가

복지부, 중산층까지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기존 30% 확충과 같은 양적 팽창개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 정병태 보건의료정책국장은 28일 '참여정부 1년, 공공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회장 심윤상) 춘계심포지움에서 이제는 공공의료가 '확충'이 아닌 '혁신'의 개념이라며 향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변화를 천명했다.

정병태 국장은 이상적인 보건의료의 모습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받는 것이라며 공공성만 강조해 의료의 질이 하락해서는 안되고 질은 높지만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중산층ㆍ서민에 대한 확고한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러한 바탕 아래 시장경쟁적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균형추와 표준진료 확립을 위한 공공의료망을 확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통해 전체 의료시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활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또한 희귀ㆍ난치성 질환 등 필수보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보건소→공공병원→국립대병원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후 치료적 의료서비스보다 사전 예방적 공급체계로의 전환을 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병상을 확충해 간단한 진료ㆍ처치가 필요한 요양환자가 급성기병상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자원을 공급하고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격리병동 확충 등 공적 정책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DRGㆍ총액계약제 등의 민간병원 파급을 위해 공공병원에 먼저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의협 김재정 회장은 축사를 통해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 내지 통제위주의 억압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과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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